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 쭉 간다···"아직 긴장 늦출 순 없어"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0.18 11:14 의견 0
사진자료 : 각 은행사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가계대출 규제에서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은 제외됐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조이기를 지속한다. 여전히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는 규제 대상이고, 실수요 전세대출을 솎아내기 위해 다양한 추가 관리 방안이 조만간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말 전세대출 절벽이 높아지면서 서민층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입주대란’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되면서 시중은행들도 한숨 돌렸지만 조였던 가계대출을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과정을 꼼꼼히 살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규제에서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대출 한도를 풀 수는 없다. 한 은행에서 대출을 조이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세대출이 규제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전세금이 오른 만큼만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다. 추가로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모든 신용대출과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등 일부 주담대 상품의 신규판매를 중단한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구매나 주식 투자 등 실물자산으로 지나친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제한했던 규제를 풀었다. 우리은행도 지점별 관리했던 가계대출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적용해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당국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 실무자들이 모여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한 차례 논의했다.

현재 논의된 방안 중 하나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 입주 후 3개월 이내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방안에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잔금지급일 이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실수요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전세대출 관리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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