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획재정부가 의결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갈무리

[기업매거진-이주연 기자]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맞춘 혁신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 △조직‧인력 축소 △예산 감축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정비 등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규모를 줄이는 내용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총 350개로, 44만9000명이 일하고 연 792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인력이 11만5000명 증가하고, 부채 규모가 84조원 가량 불어나는 등 과도하게 비대해졌다. 5년 전인 2017년 공기업 영업이익은 13조5000억원이었지만, 매년 감소하며 결국 지난해 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시행한다.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각 기관이 정원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찾도록 하며, 이에 각 기관은 간부 비율을 줄이고 지방‧해외 조직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원 감축과 더불어 공공기관 기능도 축소도 진행한다.

공공기관이 개방해 운영하는 숙박시설, 민간도 수행 가능한 검사‧인증, 지식재산 평가, 골프장 운영 사업 등의 분야에서 조정이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조직‧정원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조정 이후 발생하는 초과인원은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스럽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추진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직원 인건비도 절감한다.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고 신규 수당 신설은 제한한다. 기존의 호봉제에서 직무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주는 직무급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기관이 쓰는 예산은 당장 올해부터 줄인다.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10% 이상 감소, 경상경비는 3% 이상 감소 예정이다.

더불어 기관 임직원이 누리는 복리후생도 줄인다.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영유아 무상보육 시행 후에도 지급되던 교육‧보육비 항목을 폐지하며, 해외 파견 자녀 학자금과 사택 관리비 등 외부의 뭇매를 맞은 혜택도 정비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필수적이지 않은 자산은 매각한다.

콘도‧골프 회원권이나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관이 적은 부동산 자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인당 업무 면적, 임원 사무실 등이 정부 규정 기준 면적과 비교해 초과 면적을 줄이고 유휴 공간은 매각하거나 임대토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업매거진 이주연 기자 872541_jylee@naver.com 이주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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