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업매거진-위영광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밝히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동원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은 대만의 결정이고 미국은 이를 독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느냐는 질문에 "전례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시 군사개입여부에 대해 유사한 발언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미국의 공영매체인 미국의 소리방송(VOA)는 '미국이 실제로 중국 침략에 맞서 대만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한국이 개입할 의무는 없지만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 병력의 재배치는 불가피하며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약속 등을 심각하게 위반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게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난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43년간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과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기엔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다는 반대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기업매거진 위영광 기자 jazzfender@hanmail.net 위영광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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