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2 한국 경제 보고서'(기획재정부 갈무리)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OECD는 19일 '2022 한국 경제 보고서'(OECDEconomicSurveys:Korea2022)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회원국들의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2년 주기로 종합적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한 △주요 정책 평가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확대로 구성된 국가별 검토 보고서이다.

OECD는 한국의 ’22년 성장률을 6월 전망 대비 상향 조정하였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 위기의 성공적 극복에 이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에 힘입어 올해 2.8%, 내년 2.2% 성장을 전망했다. 이는 8월에 한국은행과, 7월 IMF가 전망한 성장률보다 높게 전망된 수치이다.

또한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올해 5.2%, 내년 3.9%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상품·노동의 이중 구조 등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 나라의 정부 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편이나, 빠르게 진행 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 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점진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 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OECD가 제시한 정책 권고는 우리 정부의 규제 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의 주요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

정부는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 운용에 참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매거진 김영훈 기자 younghoon88101@naver.com 김영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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