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에서 본격 가동 시작...연동 약정 334건 체결 완료

김영훈 기자 승인 2022.11.14 14:43 의견 0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12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했고, 이후 9월 14일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알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이후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334건은 위탁기업 44개사 및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이며,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사실상 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하면, 한 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였으며,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였다. 결과적으로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나타났다.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구체적으로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 박판, 봉강, 선재 등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의 비철금속은 31.1%를 차지했고, △합성수지(PP, PA, ABS, GPPS 등) △합성고무(NBR, CR, EPDM, FKM 등) △에틸렌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 원재료가 10.9%로 뒤를 이었다.

원재료의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 △원자재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등) △전문지(철강금속신문, 스틸데일리 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확산되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기업은 6개월 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유인책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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