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1.05 14:41 의견 0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자료:기획재정부 갈무리)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정부가 투자 활성화 및 세제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세제개편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다각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법인세율 1%p 인하 △투자세액공제율 인상(6%→8%)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등의 개편 방안을 전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 이상 세액공제 확대 추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 도입해 기업 전체가 기술 투자할 수 있도롤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하여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기업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