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계 결과...2055년에 연금 기금 소진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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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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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이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연금 개혁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지난 27일 내놓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때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전 추계와 비교하면 기금 수지 적자는 1년,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 같은 결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악화한 데다 경제 성장 둔화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고 계산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이뤄지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수립된다. 이번 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요청에 따라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2055년은 1990년생이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가 되는 해다. 만약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후에도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이 2050년에 22.7%, 2060년엔 29.8%, 2080년엔 34.9%에 이른다.
개혁 방안에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올해 만 63세에서 장차 67세까지 늦추는 것도 거론된다. 올해 만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살씩 늦춰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까지 소득 절벽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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