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13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7월에 이어 8월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7~8월 중 다수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여 동 기간 가계부채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큰 만큼, 50년 만기 등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23년 8.3조원 공급 예정이었으나, 7~8월 두 달에 걸쳐 83.5% 공급되었으며, 집단대출의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주택자는 47.7%, 주택보유자 34%, 2주택 이상 보유자 18%로 주택 보유자가의 이용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기대출(40~50년)이 규제우회 등으로 악용을 줄이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히 하고, DSR 등 관련제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매거진 김영훈 기자 younghoon88101@naver.com 김영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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